신혼집 전세보증금의 보조금 전액을 돌려받고, 혼수품 정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이혼 조정 성립한 사례
청구된 위자료 액수의 절반만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부부의 혼인기간은 2년가량 되었는데, 남편(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부인(상대방)은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남편(의뢰인)은 이혼 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유책배우자와 조정 이혼을 하면서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재산분할로 1억 원 인정. 의뢰인(남편)과 상대방(부인)은 7년차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아내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왔으나, 어느 날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 조속하고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이혼 소송으로 가기전 조정으로 재산분할금 8억 원 및 파생 분쟁 일괄 종결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조정성립. (재산분할금 8억 원 지급 약정, 기존 가압류 취하 및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가사 분쟁 종결) 의뢰인(피신청인)은 오랜 혼인 생활 끝에 상대방(신청인)과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핵심 재산이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혹은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 중
1심 이혼 기각된 사건을 2심(항소심)에서 이혼시킨 승소사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부인(의뢰인)은 1심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혼기각 판결(패소)을 받아 명대경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혼인기간은 15년이며, 두 명의 자녀분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부부사이의 여러 갈등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 정도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였습니다. 더군다나 부인분이 이혼소송 직전 일방
쌍방폭행시 위자료 발생여부 및 가정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례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2,700만 원, 과거양육비 1,120만 원, 장래양육비 80만 원 인정. 혼인기간이 2년이 조금 넘은 재혼부부였습니다. 부인은 전혼자녀 한명을 남편은 전혼자녀 2명을 데리고 결혼하셨고, 부인(의뢰인)은 결혼기간 동안 자녀를 한명 출산하여 자녀가 4명이었습니다. 부부는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의 골이 심해졌으며, 급기야 남편이 손찌검을 하는 등 폭행을 하기에 이
장기간 부정행위 + 소멸시효 주장까지 방어해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은 전부승소 사례
전액 인용되어 위자료 3,100만 원 지급 결정.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남편이 수년 전부터 외부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장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이 파괴된 데 대한 상처와 분노
외국으로 출국한 뒤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 청구라는 남편(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부인(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례
부인(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남편(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음. 남편(의뢰인)은 2016. 외국 국적을 가진 부인(상대방)과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는 없이 약 5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부인이 2019.경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본국(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잠시 귀국하였고, 다시 2020.경에 출국한 이후 갑자기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자
오랜 기간 의뢰인을 속여 배우자와 만나며 동거까지 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
4500만원 위자료 인정.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업을 하며 사업을 핑계로 외박을 자주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여도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외출하는 동안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듣고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 몰래 동호회활동을 하며 상간녀를 만났고 연인관계로 발전했음을 인
조정위원의 압박에도 원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고 임의 조정한 사례
재산분할 5,400만원.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두 자녀를 낳고 키우며 7년가량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남편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또한 이혼을 원하셨기 때문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당시 부부 사
남편(의뢰인)에 대한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례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 중 절반 기각.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1990.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약 27년 간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7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은 2021.경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인은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에 이르